‘전세 9년 보장?’ 3+3+3 전세갱신권 법안 발의… 전세사기 막는다더니 매물 증발 우려
2025년 10월 24일, 국회에서 ‘3+3+3 전세갱신권’ 임대차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취지지만 시장에서는 전셋값 폭등과 매물 잠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 ‘3+3+3 전세갱신권’ 법안의 핵심은?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임대차법 개정안은 기존 2+2년 임대차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법안입니다.
기존 2년 계약이 3년으로 연장되고,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도 1회 → 2회로 확대됩니다.
즉, 한 세입자가 최대 9년(3+3+3) 동안 같은 집에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핵심 요약]
- 계약 기간: 2년 → 3년
- 갱신 횟수: 1회 → 2회
- 최대 거주기간: 9년 보장
- 발의 주체: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외 범여권 10인 공동 발의
- 기자회견 예정: 11월 5일 국회
2. 왜 이런 법이 나왔나? ‘전세사기’ 근절이 핵심
이번 법안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회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구조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단순한 기간 연장 외에도 여러 보호장치가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보호 조항
- 전세가율 규제 강화(매매가보다 높은 전세 방지)
- 집주인 채무정보 및 보증사고 이력 공개
- ‘바지 임대인’ 금지 조항 신설
- 세입자에게 경매 청구권 부여
즉, 이번 3+3+3 전세갱신권은 단순히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 아니라, 세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을 목표로 한 종합 패키지 대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3. 시장 반응은 냉랭… “전셋값 폭등, 매물 잠김 불가피”
문제는 취지와 달리 시장의 반응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점입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전세가격 급등과 매물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주요 우려 포인트
- 전셋값 폭등: 9년간 임대료 인상 제한으로 집주인들이 초기 전세가격을 높게 책정할 가능성.
- 매물 잠김: 장기 계약으로 인해 거래가 위축되고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
- 집주인 실거주 악용: 갱신을 피하기 위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요구할 위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 상황에서 9년 계약이 추가되면, 사실상 주택 거래 자체가 막히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 정치권 분위기: 통과 가능성은 낮지만 논란은 계속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법안이 당장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강하며, 정책위 관계자 역시 “10·15 대책의 여파가 크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한창민 의원 측은 “철회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히며 11월 5일 국회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결론: ‘세입자 보호 vs 시장 안정’의 충돌
결국 이번 3+3+3 전세갱신권 법안은 세입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치의 충돌입니다.
정책 취지는 분명하지만,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법안이 실제로 통과된다면, 전세시장 구조가 4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법안명: 임대차법 개정안 (3+3+3 전세갱신권)
- 발의 목적: 전세사기·깡통전세 근절
- 시장 우려: 전셋값 폭등, 매물 잠김
- 통과 가능성: 낮음(정치권 부담 큼)
다음 달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야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전세사기 근절’이라는 대의명분이 또 다른 시장 혼란의 불씨가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FAQ
Q1. 3+3+3 전세갱신권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무조건 9년 거주 가능한가요?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모두 사용해야 하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Q2. 전세사기 예방 효과는 있나요?
전세가율 규제 강화와 채무정보 공개 등으로 ‘깡통전세’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집주인 재산권 침해 논란이 큽니다.
Q3. 전셋값 폭등이 현실화될 수 있나요?
9년 장기 계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 제한으로 초기 전세금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여야 모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단기 통과 가능성은 낮지만 논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작성자: 부동산인사이트
발행일: 2025년 10월 24일
출처: 조선비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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