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9년 보장?’ 3+3+3 전세갱신권 법안 발의… 전세사기 막는다더니 매물 증발 우려
2025년 10월 24일, 국회에서 ‘3+3+3 전세갱신권’ 임대차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전세사기 예방 취지지만 시장에서는 전셋값 폭등과 매물 잠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 ‘3+3+3 전세갱신권’ 법안의 핵심은?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임대차법 개정안은 기존 2+2년 임대차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법안입니다.기존 2년 계약이 3년으로 연장되고,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도 1회 → 2회로 확대됩니다.즉, 한 세입자가 최대 9년(3+3+3) 동안 같은 집에 … 더 읽기